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체포 방해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주장하자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 계엄이 ‘계몽령·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며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나”라며 “총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을 ‘계몽’으로 미화하고 사법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어떤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단 한 차례의 반성과 사죄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내란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윤석열의 최후진술은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체포 방해 의혹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을 ‘거대 야당(당시 민주당)의 입법 독재 탓’ ‘국민을 깨우기 위함’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체포 방해 의혹에 대해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과 내란수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