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의혹에 신천지 의혹까지 추가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발의했다.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교 유착을 철저히 뿌리 뽑겠다는 취지이지만, 신천지 의혹은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어 야당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자기 방탄을 위해 설계된 또 하나의 ‘정치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6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당초 논란이 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신천지 의혹까지 추가했다. 수사 대상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조직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과 당내 선거 및 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신천지를 포함하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건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쟁점이 된 특검 후보 추천은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 1명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포함 최장 170일이다.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천지 의혹 포함 통일교 특검을 두고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협조할 경우 표결로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범여권 단독으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검법 개정의 키를 쥔 혁신당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추천권 문제 때문에 특검 출발이 너무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혁신당은 거대 양당 대신 혁신당에서 직접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 특검법이 돼야 한다.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목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느닷없이 신천지를 끼워 넣으며 물타기에 나섰지만, 통일교 특검의 본질은 민 특검이 통일교와 민주당 인사 간 유착 정황을 인지하고도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나아가 왜 조직적으로 덮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 ‘대한항공 가족 특혜’ ‘보좌관 갑질’ 의혹 등 논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며칠 후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김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김판 기자([email protected]) 이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