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딱 보니까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을 공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구형 이후에 발언 기회를 얻어 59분간 최후진술을 쏟아냈다.

그는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거대 야당' 탓으로 돌렸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반헌법적 국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거대 야당이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을 깨우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갖고 비판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특검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제 아내도 지금 구속돼 있고 집에 가서 뭘 하겠느냐"라며 "필요한 증인들에 대해 신문할 기회를 달라"며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처음 체포했던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도 재차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하는데 직권남용 수사권이 없다"고 말했다.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도 조목조목 부인했다. 그는 "경호관들은 늘 총기를 휴대하고 실탄을 장전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의무 없는 경호 과정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존속하는 한 이런 식의 판단이 대통령 안전을 상당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징역 5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기록 삭제 지시 혐의, 허위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한 혐의 징역 3년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만든 뒤 폐기한 혐의에 대한 징역 2년이다. 선고는 다음 달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 尹 '체포 방해' 등 징역 10년 구형… 1월 16일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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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강지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