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에 신천지-국민의힘 연루 의혹 명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통일교·신천지 특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수사대상에 통일교 외에도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 의혹을 명시해 정면으로 겨눴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26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 제목부터 ‘신천지’가 추가됐다.
당초 논란이 됐던 통일교 청탁 의혹에다가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쟁점이 됐던 특검 후보 추천권은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3곳으로부터 각 1명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포함 최장 170일이다. 일각에서 검토됐던 헌법재판소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추천권자에서 배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 특검을 언급하며 “정교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