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내란특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혐의별로는 ▲체포 방해 5년 ▲국무위원 권한 침해 등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2년 등이다.
내란특검의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위와 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들어, 양형기준 가중구간 징역 1년에서 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PG는 프레스 가이던스로, 정부의 언론 대응 입장문을 뜻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구형을 지켜봤다.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은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앞선 예고대로 1월 16일 선고가 이뤄지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