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관 앞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에서 일과 언어를 배우는 기회로 활용되는 J-1(비이민 교환방문) 비자 제도가 일부 악덕 업자들에 의해 '현대판 노예제'처럼 운영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미국의 J-1비자 입국자가 한해 30만명을 넘는 가운데, J-1비자를 미끼로 외국 학생·연수생들을 모집해 수수료 등을 챙기고 사실상 강제 노동에 내모는 악덕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인 대학생 강모 씨 등의 사례를 보도했다.
강 씨는 지난 2023년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는 J-1비자 홍보 자료를 보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지원자를 모집하는 'J-1 비자 익스체인지'라는 단체에 수수료로 약 5000달러(약 725만원)를 지불했다. 해당 단체는 현지의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강 씨 같은 이들을 모집하며, 일명 스폰서로 불린다. J-1비자 학생·연수생을 모집해 미국 내 업체들과 연결·관리하는 일을 한다.
강씨는 '한 번뿐인 기회'로 인디애나의 한 제철공장에 갔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정화조 청소를 강요받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해고당했고,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스폰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J-1비자는 미국 내 유학생이 발급받는 학생(F-1)비자와 별도로 교환학생·인턴십 등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발급받는다. 올해 반이민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가 급감했지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에만 2631건이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처럼 각종 문화교류·업무교육 명목으로 운영되는 스폰서를 통해 비자를 받는 경우가 다수다. NYT는 1990년 세워진 전세계 국제학생교류재단은 2023년까지 연간 3300명의 J-1비자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입만 490만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
2012년 WISE 재단의 모집으로 입국한 외국 학생들은 알래스카주의 한 해산물 가공공장으로 보내졌다. 이들은 길게는 하루 19시간에 달하는 중노동에 시달렸다면서 J-1비자를 담당하는 국무부에 신고했다. 2018년에는 이 재단에 J-1 인턴십을 위해 1인당 2천달러를 내고 온 외국인 학생들이 뉴욕주의 한 산업용 온실로 보내졌다가 성희롱과 부상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듬해 네브래스카주의 한 양돈 농장으로 보내진 또 다른 이들은 하루 12시간씩 일했고, 다쳐도 병원에 갈 수 없었으며, 항의하면 추방 위협을 받았다고 호소하면서 "노예 같았다"고 호소했다.
NYT는 국무부도 스폰서들의 파행적 운영 실태를 모르지 않지만, 형식적인 감독에만 그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3년 미 연방 의회에선 J-1비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됐다가 스폰서들의 로비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