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사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5일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쿠팡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 처벌 및 소비자 피해 구제책을 논의하기 위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급 인사들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특히 회의에는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물론, 해킹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간부 등 외교·안보라인도 대거 참석했다.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련 부처가 ‘쿠팡 사태 범부처 티에프(TF)’ 첫 회의를 연 지 이틀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휴일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해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한 제재를 주문한 바 있다.
특히 범부처 티에프 회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교부 등 안보·라인까지 이날 회의에 참석시킨 것은, 자칫 이번 사태가 한·미 간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이 책임 모면을 위해 미국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에 힘을 쓰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 회담이 취소된 게 쿠팡 사태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 데 이어, 지난 23일엔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규제 움직임을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회담이 취소된 것은 쿠팡 사태와 무관한데도, 쿠팡 쪽이 자신들 사태로 회의가 취소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보고 대응책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마치 쿠팡을 차별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국내법에 따라 해야 할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미국 쪽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론전과 달리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쿠팡 사태’와 관련해 공식 통로를 통해 어떤 형태의 의견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쪽에 쿠팡 얘기를 꺼낸 적은 전혀 없는 걸로 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를 연기하기로 한 결정도 최근 쿠팡 정보유출 건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