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대출 불법 영업 실태,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정책대출을 받아줄테니 보험에 들라고 하는 '꺾기' 영업, 이 영업의 전면엔 보험대리점 'GA'가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 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일종의 '보험 백화점'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보험설계사들은 대부분 GA 소속입니다.
이 GA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보험사와 관련 없는 독립 GA가 있고, 보험사의 자회사나 계열사인 GA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원청'이라면, GA는 '하청'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희 KBS가 보도한 '꺾기' 영업 상당수는 대형 보험사 소속 GA에서 나온 사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듭니다.
하청의 불법 행위를 원청이 몰랐을까, 이런 불법이 한두 해 된 것도 아닌데, 정말 모를 수 있나, 하는 겁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책대출을 미끼로 한 '꺾기'가 취재된 건 이달 초입니다.
[정책대출 상담 업체/음성변조 : "수수료를 저희는 현찰로 받지를 않아요. 저희가 이제 보험을 받아요."]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인데도 소속을 거리낌 없이 밝혔습니다.
[정책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종신 보험이에요. 저희가 이제 '한화생명' 소속이거든요."]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소개하는 '오인 판매'도 했습니다.
[정책대출 상담업체/음성변조 : "(사실상) 보험 저축 상품이고 이름이 그렇다 뿐이지. 7년 후에 만기 청약하시면, 그대로 100% 가져가실 수 있어요."]
확인 결과, 한화생명이 지분 100%를 보유한 GA였습니다.
의류 도매상인 이 남성도 3년 전 '꺾기'를 경험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대출 2억 원을 받을 때였습니다.
['꺾기' 영업 경험자/음성변조 : "보험 가입을 해야 대출을 나올 수 있다. 근데 저는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선택지가 없어요."]
당시 보험 가입을 유도했던 직원, 옛 신한생명, 신한라이프의 자회사 GA였습니다.
한화생명은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 신한라이프는 "상품 판매를 위탁해 몰랐다"는 입장을 각각 전해왔습니다.
GA의 독단적 일탈이란 뜻인데, 취재에 응한 설계사들 얘기는 다릅니다.
[A 보험설계사/음성변조 : "당연히 알죠. 자기(보험사)들이 GA를 만들면 사장 파견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컨트롤하는데."]
[B 보험설계사/음성변조 : "원수사(보험사)가 문제죠. 다 알거든요. 생명보험사밖에 (고액 종신보험) 안 팔거든요."]
가담이 의심되는 대형 보험사를 묻자 망설임 없이 회사명을 거론했습니다.
[A 보험 설계사/음성변조 : "○○생명 있죠. ◇◇생명이 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생명도 한번 잠깐 했었어요."]
정책자금 대출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금감원 경찰 등과 TF를 구성해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나주희/그래픽:박미주 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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