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의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명씨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건희 여사도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로 이미 6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공표 여론조사 36회(1억5840만원 상당), 비공표 여론조사 22회(1억1600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해당액의 절반씩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1억3720만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길 때부터 예정됐다. 당시 김 여사 공소장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공범으로 기재됐다. 특검팀은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명씨가 그해 4월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대가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했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시했다고 김 여사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대한 선고와 함께 다음달 28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번주 다른 혐의로도 줄줄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환조사하면서 명씨 관련 의혹뿐 아니라 김상민 전 부장검사·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공천·공직 인사·이권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그림·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에 관해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 이력 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과 관련해 거짓으로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 수사기간은 오는 28일 끝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