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머리발언에서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참사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2006년 원인 모를 폐 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원인 규명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천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이날 최근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해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할 것”이라며 “이행 강제금 등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보고된 총 21건의 민생 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소비기한 임박 식품을 합리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해서 소비자 물가 부담과 식품 폐기량을 함께 줄이겠다”고 했다.
마지막 안건인 어촌 어항 발전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도 김 총리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어촌을 되살리기 위한 향후 10년의 중장기 전략”이라며 “어촌 경제 활성화, 지역 소멸 대응 새로운 공간 계획 수립, 미래 기반 마련이라는 네 가지 추진 전략을 통해서 어촌을 지속 가능한 성장 공간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자 전체의 능동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4가지 안건을 논의하는데 모두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무엇인가에 관련된 과제들”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