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이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보다 월등히 높아 국가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한국·일본·대만 임금 현황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상용 근로자 임금은 6만 5267달러로 일본의 5만 2782달러보다 23.7%나 높았다. 2011년만 해도 양국의 임금 수준은 비슷했지만 이후 한국은 64.4%나 인상돼 일본 상승률(34.2%)을 크게 앞질렀다. 대만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임금이 16.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제자리인데 임금만 오른다면 국가 경제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 2018~2023년 노동생산성은 불과 1.7% 높아졌는데 임금은 연평균 4.0%나 상승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2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동생산성이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외친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규제 족쇄’도 심각하다. 경총이 전국 대학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첨단산업과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46.4%는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대만은 정부가 앞장서 규제 그물을 걷어내고 있다. 대만 TSMC 연구실의 경우 하루 3교대 근무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나이트호크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과 공장 부지, 인프라 등은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한다.
경쟁국에 비해 높은 한국의 임금·규제 장벽은 경제성장 저하로 직결됐다. 당장 한국은 올해 1% 성장도 버거운 상황인데 대만은 무려 7.3%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임금·규제 장벽을 허무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 예외가 적용되도록 수정돼야 한다. 예외 분야를 인공지능(AI)까지 확대하자는 고동진 의원의 법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과 규제 혁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6대 구조 개혁 과제다. 정부·여당의 과감한 실천 없이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