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 해군의 어선 격침 사례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장인식 해양경찰청 차장에게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현황을 묻고선 “인도네시아 해군이 (불법조업) 어선을 몇 척 격침하니 (인도네시아 영해로) 아예 안 왔다고 한다.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엄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탄으로 쏴버리는 것은 심한 것 같은데, 요새 (어선을) 들이받는 단속 함정도 있지 않으냐”며 “(불법조업 어선들의 행태가) 아주 못됐다.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데, 그러면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해역에 들어가서 불법조업하면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구류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야 한다”며 범칙금 상향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조업 어선들이 팀을 이뤄 벌금을 분담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강경 대처를 주문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대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30일 인천의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며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겠다”면서도 “영토권, 해양주권을 보장해야 하고 어민 수산자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대응해야 한다. 인도네시아가 나포와 동시에 침몰, 격침시키는 조치를 해서 90% 가까이 불법 조업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법어로에 대한 단속은 중국 정부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국가 정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