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어선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 무허가 어업활동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해경 업무보고에서 "주로 퇴거, 저지 등으로 하던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제가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세게 (단속을) 해야 재발이 안 되지, 선별적으로 하면 '재수 없으면 잡힌다'며 계속할 것 아니냐"며 "서로 걸리면 벌금(담보금)을 대신 모아서 내준다는 것 아니냐"고 덧붙여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뻿기고(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담보금)을 올려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는 몇 척 격침했더니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하더라"며 "어쨌든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조업은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