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연합뉴스
정부가 2년 넘게 지연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지명 경쟁'으로 결정했다.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이 수의계약에 회의적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결론이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일반적 원칙을 준수하고 사업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명 경쟁 방식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 업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명 경쟁은 복수의 업체를 지명해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방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 업체로 선정했다.
방사청은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부터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단계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양사의 과열 경쟁으로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함정 건조 사업은 통상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은 관례대로 상세설계까지 자사가 수의계약으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화오션은 경쟁입찰 방식을 주장해왔다.
방산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한화오션이 입찰에서 다소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HD현대중공업이 KDDX 기본설계 과정에서 기밀유출 건으로 방사청으로부터 보안 감점을 부과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방사청은 별도의 공지를 통해 "KDDX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대한 보안 감점 적용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며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방추위를 앞두고 정부가 '공동개발' 방식으로 KDDX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업체 간 과열 경쟁을 막고 'K-방산'의 역량을 한 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결국 공동개발 방식을 택한 건 "군사 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는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기류가 달라졌기 때문으로 읽힌다.
방추위 결정 뒤 한화오션 측은 "사업자 선정방식이 이제라도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한화오션은 향후 KDDX 사업 수주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고, 2030년대 K-해양방산을 이끌 수 있는 명품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지켜져 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결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선체와 이지스 전투 체계에 모두 국내 기술이 적용되는 첫 국산 구축함으로, 사업 완료시 우수한 국내 방위산업 기술을 대내외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란 평가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