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책상에 김범석 쿠팡 의장의 사진기사 프린트가 놓여 있다. 뉴시스
국세청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 입국 금지, 수수료 규제 등 각종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 요원 약 150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의혹 등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번 조사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지만, 실질적으로는 쿠팡의 거래 전반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투입되면서, 쿠팡 미국 본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와 국외 거래 내역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제재 수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넘어 영업정지가 거론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19일 KBS ‘뉴스라인 더블유(W)’에 출연해 “분쟁 조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정보 도용 여부가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거세다. 쿠팡이 사고 이후 국회 청문회에 쿠팡 창업주인 김 의장을 출석시키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는 김범석 입국 금지법, 쿠팡 영업중단 등 각종 입법·정책 대응이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