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약국거리 모습. /이호준 기자
“오뉴페시아(탈모약의 한 종류)로 드릴까요?”
22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일대. 이른바 ‘탈모·비만약의 성지’로 불리는 병원과 약국에는 평일 오전임에도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환자가 병원 진료실에 들어서 의자에 앉기도 전에 의사의 처방이 내려졌다. 환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가시면 됩니다”라는 말이 돌아왔다. 5초 만에 끝났다. 접수부터 결제까지 걸린 시간으로 잡아도 채 2분이 안 됐다.
처음 이 병원을 찾았다는 30대 직장인 A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더 붐빌 것 같아 미리 왔다”며 “예방 차원에서 왔는데 이렇게 쉽게 처방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스피드 처방’은 비만약을 주로 처방한다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과 비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시 이후,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탈모·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예방·치료 단계에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미 과잉 처방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병 맞지만, 기준은 필요”… 시민 반응 엇갈려
이번 논의의 불씨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탈모약과 비만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를 지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때도 탈모 치료제 급여화를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원형탈모는 면역 질환으로 분류돼 스테로이드 치료 등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노화나 유전적 요인에 따른 탈모 치료는 비급여다.
비만 치료 역시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 치료에는 보험이 적용되지만,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약물 치료는 비급여로 남아 있다.
22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약국에 탈모약, 비만약의 가격표가 붙여져있다. /이호준 기자
이날 종로5가 일대 약국을 돌아본 결과, 비만약 한 달 치료비는 용량에 따라 30만~50만원 정도 수준이었다. 탈모약은 복제약 여부와 제조사에 따라 차이가 컸지만, 1년 기준 10만~50만원 선이었다.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갈렸다. 탈모 예방 목적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는 직장인 박모(28)씨는 “탈모와 비만 모두 이미 심해진 뒤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 단계에서 의미가 있다”며 “부분 급여라도 적용되면 부담이 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비만약을 처방받고 있는 이모(32)씨는 “미용 목적과 치료 목적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BMI(체질량지수) 등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급여를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약국으로 고객이 들어가고 있다. /이호준 기자
“과잉 처방 더 늘 것”... 건보 적자 우려
문제는 현재도 과잉 처방 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처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직장인 이모(34)씨는 “(탈모·비만약 모두) 지금도 오·남용 문제가 있는데 보험이 되면 더 쉽게, 더 많이 먹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약사들 사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종로5가의 한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 김모씨는 “고령화로 심혈관질환·성인병 급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젊은 층 미용 목적 치료까지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결국 보험료 인상 없이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인 8%까지 인상되더라도,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4000억원, 총수입은 251조8000억원에 그쳐 연간 약 44조6000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탈모 인구를 약 1000만명, 비만 인구를 1800만명으로 보고, 이 중 절반이 급여 대상이 되며 보험 부담률을 70%로 가정할 경우 연간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약 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30대 약사 이모씨는 “비만약은 복용을 중단하면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장기·평생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용 목적 의약품을 급여로 인정하는 건 제도 원칙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약국. /이호준 기자
정부 “재정 영향 종합 검토”… 해외도 ‘제한적 적용’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출연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일본은 BMI 35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지질 이상증·2형 당뇨병 등 비만 관련 건강 장애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일부 비만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해주고 있다.
다만 비만약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선순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남가은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제약·바이오 산업 미래 혁신 전략 보고서에서 “단기적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지만, 합병증 감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