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삼성전자 평택 5공장(P5) 등 7개 분야에 향후 5년간 30조원을 투자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028년까지 25조원 늘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 산업에 150조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차 메가 프로젝트로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 반도체 생산 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7개 분야를 선정했다.

금융위는 이 프로젝트에 5년간 3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남 해남 솔라시도 국가 AI 컴퓨팅 센터, 신안우이 해상풍력, 삼성전자 평택 5공장(P5) 등이 투자 대상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유망 산업 지원, 기존 산업 재편 등에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공급도 늘린다. 금융위는 올해 연 100조원 규모였던 지역 정책금융 규모를 2028년까지 125조원으로 확대한다. 은행이 지방 기업에 대출해 줄 경우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규제를 현행 85%에서 80%로 낮춘다. 북극 항로 개척을 준비하고 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동남권투자공사도 신설한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연계해 정책 기후금융을 5년에 걸쳐 연 80조원까지 공급한다. 철강 등 고탄소 산업의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 금융도 도입한다.

소상공인 금융 공급 체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소상공인 통합 정보센터도 구축한다. 판매 단계 이전 발주서를 보유한 기업에도 운전자금 대출을 해주는 등 은행권 소상공인 신규 상품도 개발한다.

민간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종합 규율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선비즈

송기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