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 업무보고서 “처벌 가치 없는 사건은 기소 안 하도록”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검찰의 ‘초코파이 1000원 절도 기소’ 사례를 거론하며, 경미한 범죄에 대한 공소권 행사 방식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초코파이 1000원짜리를 왜 기소한 거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구 대행은 “피해 회사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했고, 화해 없이 끝까지 가면서 기소가 이뤄졌다”면서 “다만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소권 행사에 대한 고민이 됐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 어떻게 할지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피의자가 초범이 아닌 전과가 있었던 점도 기소 배경으로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제도 문제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경미한 범죄)에 대해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한국은)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기소유예를 하든지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원짜리 옷핀을 주워간 것도 점유이탈물횡령인데, 이런 경우까지 굳이 기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처벌 가치가 없는 건 (기소를) 안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선 검사들 입장에선 기소 유예를 하려니 혹시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할 수 있다”면서 “(검사들에게) 길을 하나 만들어주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도 “그렇다”며 “국민이 보기엔 이런 사건을 기소하는 것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나 오용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초코파이 사건’은 지난해 전북에 위치한 회사의 한 협력업체 경비원 A씨가 사무실 냉장고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고발당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이다. A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검찰의 ‘초코파이 1000원 절도 기소’ 사례를 거론하며, 경미한 범죄에 대한 공소권 행사 방식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초코파이 1000원짜리를 왜 기소한 거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구 대행은 “피해 회사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했고, 화해 없이 끝까지 가면서 기소가 이뤄졌다”면서 “다만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소권 행사에 대한 고민이 됐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 어떻게 할지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피의자가 초범이 아닌 전과가 있었던 점도 기소 배경으로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제도 문제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경미한 범죄)에 대해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한국은)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기소유예를 하든지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원짜리 옷핀을 주워간 것도 점유이탈물횡령인데, 이런 경우까지 굳이 기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처벌 가치가 없는 건 (기소를) 안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선 검사들 입장에선 기소 유예를 하려니 혹시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할 수 있다”면서 “(검사들에게) 길을 하나 만들어주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도 “그렇다”며 “국민이 보기엔 이런 사건을 기소하는 것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나 오용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초코파이 사건’은 지난해 전북에 위치한 회사의 한 협력업체 경비원 A씨가 사무실 냉장고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고발당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이다. A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