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경찰청, 소방청)·인사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라면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이 있더라”라며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저희들이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이 나와 있다. 찬반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이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정 장관은 “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면 좋겠다. 의제로 만들어서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