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문제 관련 상임위 총망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가 열린 지난 17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사태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가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이 불참한 가운데 ‘맹탕’으로 진행됐고 쿠팡 관련 문제가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쿠팡에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라며 “과방위,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쿠팡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천만명이 넘는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쿠팡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김범석)는 끝내 청문회장에 안 나타났다”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도 했다.
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청문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 영업 정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며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모든 방안과 수단을 마련해 국회에 빠르게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입법적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도 검토 중인데 국정조사를 준비하려면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며 “청문회는 바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 청문회 형식으로 검토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토위는 인허가권과 관련이 있고, 정무위는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위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다. 환노위는 쿠팡 심야 배송 문제와 노동자 산재의 빈번한 발생 문제, 퇴직금 미지급 수사에 대한 외압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며 “(쿠팡과 관련된 문제들을) 총망라한 청문회를 해서 쿠팡의 근본적 문제를 파헤치고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책,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해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석 청문회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관련 상임위 가운데 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아직 국민의힘과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무난한 협조와 합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