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국회는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산업 재해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조사 범위에는 ▲3천37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 ▲공정거래법 위반 등 경쟁제한·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조사 ▲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환불·반품·분쟁 처리 절차의 적정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과방위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 물류센터 및 배송 시스템 전반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및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과 안전관리 체계, 근무 환경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방위는 또 국정조사 요구서에 "최근 인증 취약점과 허술한 시스템 관리로 3천37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는 물론,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 있는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쿠팡 물류센터 및 배송 현장에서 장시간·고강도 노동, 휴식권 제한,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 등 노동자 권리 침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와 사망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 책임의 적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증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사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국정조사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20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