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업무보고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왜 공개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나”며 업무보고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도둑놈 심보","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등 공직자들에게 업무파악의 중요성과 업무보고 답변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우리 국민들은 집단지성 통해 다 보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가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도 여기에 적응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옛날처럼 특정 언론이 스크린해서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는 시대가 있었다”며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고, 아니면 가리고 필요한 거 왜곡하고 국민은 그것밖에 못 보니까 휘둘렸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실시간 다 본다. 제가 말하는 장면은 최하 수십만명이 직접 볼 거다. 시간이 지나면 수백만 명이 볼 거다. 보고 판단한다”며 지난 12일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업무보고 사례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하나의 예인데 관세청이 외환관리를 하니까 관세청이 책임지는 줄 알았는데 관세청장이 공항공사가 한다고 해 믿었다. 공항공사에 MOU 맺고 위탁했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들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세관이 한다고 하더라. 또 그런가 하다가 기사 댓글에 ‘MOU 체결해서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는데’라고 나와 있더라. 대중은 다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댓글에 다 나온다. 몇 년 전 보도되고 1만 달러 이상 반출 걸렸다고 보도자료도 냈다고 댓글에 나온다”며 “국민이 보고 내가 봤는데, 옛날부터 있던 건데 뭘 새로 가르치나?”라고 했다. 이어 "'일부가 이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쉬쉬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라는 건가?' 이런 이야기도 있다.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고 (방송) 패널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소양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다.국민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도 가급적 다 공개해야한다""며 “공개 행정의 원칙, 법에 있다. 그런데 왜 공개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나? 당연히 공개 해야 한다. 그렇지 않나?”라고 업무보고 공개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으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참말이 기십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 후 자신의 SNS에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고 써 논란이 확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이든 과장이든 승진이나 전보를 해서 업무를 맡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파악해야 한다”며 “그러라고 자리와 수당,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 속 대응과 국민의 삶을 놓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행정 영역에서의 허위 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심보 아니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