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오전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후속 조치 이행 논의를 위해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원보이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외교부와 통일부는 각각 대북정책 관련 일정을 진행하며, 주도권 다툼을 이어갔다.
위 실장은 16일 오전 미국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적인 부처 간에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근의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가 한-미 사이에 이뤄지는 대북정책 협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를 두고 ‘샅바 싸움’을 벌이자, 자신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주도권을 쥐고, 부처 간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다.
위 실장은 이번 워싱턴 방문에서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주요 의제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측 간에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함으로써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논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역할 조정을 어떻게 추진해나가고, 어떤 방안을 공조하는 게 좋을지 세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전략본부장(수석대표)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백용진 한반도정책국장과 김상일 북핵정책과장, 김대식 한반도미래정책과장 등 외교부 관계자들은 물론 국방부 관계자도 배석했다. 미국 쪽에서도 스콧 존슨 미 전쟁부(국방부) 한국지역 책임자와 마리아 샌드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대표 등 국무부 본부에서 파견된 인원이 포함됐다. 통일부의 반발을 고려해 회의 명칭에 ‘대북정책’이란 표현을 넣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의 면면으로 볼 때 군사·안보 분야를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을 다루는 자리로 비쳤다.
외교부는 실제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기초해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의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등의 합의사항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대북정책 전반을 논의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 회의에 불참한 통일부는 이날 오후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대북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평화 공존의 남북관계를 위해 “더 일관되고 실천적인 화해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평화 조치를 지속함으로써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남북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