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의협·국회 공동 성명 발표…첫 공개 복귀 의사 밝혀
12일 오후 8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택우 의협 회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왼쪽부터)이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윤석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후 8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과 함께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한 의대생들이 공개석상에서 복귀 의사를 처음 밝힌 자리다.
이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로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결국 의료공백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국민이 의료공백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의사를 길러낼 교육의 터전이 더욱 망가진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반드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지금 의대 교육이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국민께 (의대생 전원 복귀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정부에 두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첫째는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의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과 둘째는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 보건복지위원장도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생들의 복귀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여러 단위에서 협조가 선행돼야 가능하다”면서 “정확한 날짜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7월에 돌아간다고 하면 학사가 끝나는 일정이 내년 2월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다”며 “그럴 경우 방학 기간 조절 등을 통해 불합리한 일 없이 합류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고 했다.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뤄져 올해 1학기 유급 조처를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내년에나 복학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2학기에 복귀하려고 해도 학사 일정 등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박 보건복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에 대해선 “전공의와의 (복귀) 논의는 별도로 하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 전공의들과 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좀 더 속도를 내고 밀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전공의의 수련 재개 관련된 부분도 풀어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 전문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입니다.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결국 의료공백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국민이 의료공백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사를 길러낼 교육의 터전이 더욱 망가진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지금 의대 교육이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습니다.
△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님과 정부에 두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건의드립니다.
첫째,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둘째,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의대생 학사 정상화를 시작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25년 7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