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교육위·복지위·의협 공동 입장문 발표
尹 의대 증원 정책에 작년 2월부터 집단 휴학
"학사 일정 정상화 통해 복귀 대책 마련하라"
尹 의대 증원 정책에 작년 2월부터 집단 휴학
"학사 일정 정상화 통해 복귀 대책 마련하라"
박주민(왼쪽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후 대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등 의료 개혁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은 전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회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해 2월부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 의사를 밝혔다. 500일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푸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오후 8시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협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
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복귀 방식과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 시내 한 의대 실습 준비실 앞 복도가 비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의대생들이 지난해 2월 20일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돌입한 이후,
공개 석상에서 전원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그간 임상실습에 참가해야 하는 본과 3·4학년생들을 중심으로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번 1학기 끝날 때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국회와 의협, 의대협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학사 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 전문.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입니다.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결국 의료공백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국민이 의료공백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사를 길러낼 교육의 터전이 더욱 망가진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지금 의대 교육이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습니다.
△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님과 정부에 두 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건의드립니다.
첫째,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의대생 학사 정상화를 시작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2025년 7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