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국민의힘 대표. 임현동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한미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거나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를 국민들께 밝히고, 만약 정말 그걸 하고 싶으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가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된 다음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라고 하면 안 된다"며 "군 복무기간, 주가,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국민 삶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줄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찬반이 아니라, 졸속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시 뒤따를 가능성이 큰 주한미군 철수의 찬반을 국민들께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국민들께서 반대하실 거라 생각한다"며 "그러니 전작권 전환 문제를 쉽게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국방부 등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