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한겨레 자료 사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거나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를 밝히고, 만약 정말 그걸 하고 싶으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가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된 다음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라고 하면 안 된다. 군복무기간, 주가,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국민 삶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줄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전작권 전환을) 국민들께서 반대하실 거라 생각한다”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찬반이 아니라, 졸속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시 뒤따를 가능성이 큰 주한미군 철수의 찬반을 국민들께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어 전작권 환수에 대해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며 “우리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측과 (전작권 환수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작권 환수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6·25전쟁 이후 유엔군사령부로 넘어간 뒤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이양된 전시 한국군 작전권을 되찾아온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