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구속 이후 첫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뇨와 심리적 충격에 따른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이 확정된 다음 날인 11일 오후 2시 첫 조사를 진행하려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특검은 '강제 구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사례와 관련해 구치소 방문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참고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나흘 만에 검찰의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3차례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해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이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있어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란 혐의 외에도 외환 관련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때문에 반드시 대면조사를 통해 포괄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앞서 브리핑에서 영장 외 범죄사실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영장의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이후 행위 등이 모두 연결돼 있고 또 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여부와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를 중심으로 외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최근 특검은 무인기 이륙 지점으로 알려진 부대에서 근무한 조종사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군 인사들을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국내에서 무인기를 띄운 것처럼 조작하고 분실 처리하라는 지시가 상부로부터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