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뒤 첫 출석조사부터 불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요.

특검은 이 사유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측에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이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시간은 어제 오후 2시.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석 시간 2시간 전인 12시쯤 돌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겁니다.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뒤 첫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특검 측은 정말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입소 당시 건강검진 기록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곧바로 다음주 월요일 2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 다시 통보했습니다.

특검 측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힌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건강상의 사유를 들며 출석을 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을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형사소송법 69조는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고 정의하는데, 이에 따라 구속영장만으로도 피의자를 구치소에서 구인할 수도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대법원 역시 지난 2013년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월요일에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더라도 '외환' 혐의 조사까지 가능한지를 두고는 특검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구속영장을 바탕으로 구인한 피의자에게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까지 물으면, '불법 조사'라는 피의자 측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918 ‘살인 더위’ 택배노동자 3명 잇단 사망에… 탄력근무 등 업계 긴급대응 new 랭크뉴스 2025.07.12
54917 [속보]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목록 등재 new 랭크뉴스 2025.07.12
54916 [속보] 한국 17번째 세계유산 탄생…선사문화 걸작 '반구천 암각화' new 랭크뉴스 2025.07.12
54915 [속보] 선사시대 걸작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韓 17번째 new 랭크뉴스 2025.07.12
54914 김윤덕 "일부 주택시장 과열…선호지역에 양질주택 신속공급" new 랭크뉴스 2025.07.12
54913 여, ‘격노설’ 신속 수사 촉구…야, 청문회 정국 정조준 new 랭크뉴스 2025.07.12
54912 [속보]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정 new 랭크뉴스 2025.07.12
54911 [속보] 17번째 세계유산 나왔다…‘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new 랭크뉴스 2025.07.12
54910 국힘 "이진숙·강선우, 뻔뻔한 버티기"…민주당 "소명시 국민 납득할 것" new 랭크뉴스 2025.07.12
54909 선사시대 생생한 삶…반구천 암각화, 한국 17번째 세계유산 됐다(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12
54908 온열환자 한낮 아닌 오후 4~5시 가장 많이 발생…벌써 지난해 3배 new 랭크뉴스 2025.07.12
54907 "尹 독방에 에어컨 놔달라"…지지자 민원 폭주에 구치소 난감 new 랭크뉴스 2025.07.12
54906 "이게 정말 나온다고?"...새우깡의 파격 변신 new 랭크뉴스 2025.07.12
54905 “윤석열 독방에 에어컨 놔달라”…지지자들, 구치소에 전화·팩스 폭주 new 랭크뉴스 2025.07.12
54904 정청래 "개혁 대표될 것"·박찬대 "개혁을 말로하나"…충청 공략 new 랭크뉴스 2025.07.12
54903 "尹, 더위에 당뇨로 식사 못해"…14일 특검 출석 불투명 new 랭크뉴스 2025.07.12
54902 “대통령 크게 화냈다”…김태효 진술에 수사외압 수사 급물살 new 랭크뉴스 2025.07.12
54901 의대학장들 "학생들 조건없이 복귀 밝혀야…교육단축 고려 안해" new 랭크뉴스 2025.07.12
54900 그칠 줄 모르는 K콘텐츠 성장,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기념비 new 랭크뉴스 2025.07.12
54899 조국혁신당 "내란 극우세력 국회서 퇴출…비례성 높은 선거제 도입" new 랭크뉴스 202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