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더중플 - VOICE: 세상을 말하다 " 자영업자 대출금을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주나? " 상가는 텅텅 비고, 폐업이 개업보다 많아지고 있다. 자영업 위기의 시대다. 정부가 돈을 풀어 자영업자 빚을 대신 갚으려고 하자 칭찬과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온다. 지난달 13일 만난 이장원(법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는 “요즘 폐업이 넘쳐 나는 게 무조건 자영업자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떤 의미일까. 또 이 세무사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싶어도 정작 폐업할 수 없는 사정들도 있다”고 했다.
지난달 13일 이장원(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가 중앙일보 VOICE팀과 인터뷰하고 있다.
더중앙플러스 ‘VOICE:세상을 말하다’ (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101)에선 이장원(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 인터뷰를 통해 폐업과 공실, 소상공인 지원 실태 등 자영업 위기의 속살을 들여다봤다. 이 밖에 우리 국민 970만명이 보유 중인 ‘코인’ 계좌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코인 투자자들이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전했다. ① 폐업,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진짜 이유
Q : 자영업자들 상황이 안 좋다.
‘돈 벌려고 장사를 했는데, 잘 못 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무조건 자영업자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 3월에 법인세 신고가 있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는데, 상담해 보면 요즘 장사하며 세금 낼 여유가 없다. 대부분 손실이 났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하며 마음이 아팠던 게, 어느 요식업 사장님의 경우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이 적혀 있다. 근데 그분의 경우 사업체가 하나인데, 신고서 업종 코드 하단에 몇 가지 정보가 더 나왔다. ‘94’로 시작하는 ‘94 코드’ 세 가지가 더 적혀 있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는 사업(프리랜서)소득 코드인 ‘9409-13, 18, 19’였다. ‘13’은 대리운전, ‘18’은 퀵서비스 배달원, ‘19’는 심부름·이삿짐센터 일용직 같은 기타 물품운반원이다. 이 분이 일요일이나 쉬는 날, 평일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대리운전을 했다. 금액도 적다. 대리운전은 약 700만원, 퀵서비스는 300~500만원이었다. ‘그걸로 직원 인건비라도 충당하겠다’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래픽 조은재
Q : 폐업 건수도 상당하다.
폐업 신고만 하면 다행이다. 3월과 5월엔 파산 신청 문의도 많았다. 폐업 통계를 보면, 2023년에 신규 개업이 약 127만 건, 폐업이 약 98만 건이었다. 개업이 폐업보다 조금 더 많았다. 그런데 2024년에 이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다. 아직 올해(2024년) 통계가 안 나왔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최초로 폐업이 개업을 넘어설 거로 보인다.
그래픽 조은재
자영업자를 옥죄는 또 하나의 문제는 코로나 19 당시 대출금이다. 그때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이 세무사는 “법률·노무·세무, 사업 정리 컨설팅, 채무 조정 신청, 노란우산공제금 등 여러 폐업지원책을 통해 자영업자들은 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폐업 지원금(점포철거지원)의 경우 최대 400만원(올해 지원 상한액 6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1분기 1년 치 지원금의 약 90%가 소진됐다”고 했다. 정부도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이 세무사는 “여러 폐업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자영업자들은 마음 놓고 폐업을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떤 이유일까. 폐업은 결국 상가 공실로 이어진다. 서울 강남·용산·홍대 등 주요 상권 공실률은 11~37%에 달한다. 이 세무사가 만난 중개법인 대표들은 “메인 거리 상권, 1년 렌트 프리(rent free)가 넘쳐난다”며 푸념한다고 했다. 임차인(건물주)들은 왜 임대료를 낮추지 못하고, 1년간 임대료를 내지 말라고 할까. 이 세무사는 인터뷰에서 그 구조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간 만나온 성공한 자영업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경쟁이 치열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폐업은 일반 자영업자의 폐업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 혈세로 왜 남의 빚 갚냐고? “94코드 압니까” 세무사 탄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962
② 해외 코인으로 애 집 사준다? ‘아빠 찬스’ 100% 걸리는 이유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국민 970만 명이 ‘코인’ 계좌를 갖고 있다. 올해 상반기엔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총액은 108조원이다. 코인으로 번 돈에는 세금을 안 매기는데, 앞으로도 코인은 세금과 상관이 없을까.
이장원 세무사는 “지금껏 코인 관련 세무 문의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 눈에 띄게 늘었다”며 “3년 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항목에 가상자산계좌가 추가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특히 “해외코인계좌를 보유했다면 매년 놓쳐선 안 되는 시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인터뷰에서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 중 신고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신고 기준 금액과 금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 코인을 소유할 수 있는 법인은 어떤 곳인지를 비롯해 코인 등 가상 자산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줄 때 문제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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