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엔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이북5도지사가 있는데요.
억대 연봉과 함께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데, 업무 실적은 현저히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연욱 기잡니다.
[리포트]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행사장.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5명의 이북5도지사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북5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국회나 군, 재계 출신 인사가 대부분입니다.
[정경조/이북5도위원장/평안남도지사 : "굳건한 의지와 인내로 오늘의 삶을 일구어 내신 여러분은 진정한 용기의 상징이자..."]
이북5도위원회는 1949년 북한 탈출 주민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뒤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10년 전 84억 원이던 예산은 올해 백억 원을 넘겼습니다.
핵심 업무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투입된 예산은 5%뿐, 예산 내역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37%로 가장 높습니다.
5명의 도지사는 세전 기준으로 1인 당 1억 6천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여기에 매년 천5백만 원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 비서까지 지원받습니다.
업무량은 같은 차관급 공무원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열린 회의가 100건, 한 달에 한 번꼴도 안됩니다.
당장 이번 달에도 도지사들이 참석한다고 공지된 행사는 4건 뿐입니다.
예산의 11%가 사용되는 관련 단체 행사 지원도 대부분 일회성 체육대회입니다.
[용혜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이북5도지사들을 명예직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북5도청으로 전환한다거나 해서, 탈북민 지원 사업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북5도위원회는 도지사 급여와 수당은 관련 기준에 따른 것이고, 내년부터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촬영기자:김보현 최원석/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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