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북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엔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의 이북5도지사가 있는데요.

억대 연봉과 함께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데, 업무 실적은 현저히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연욱 기잡니다.

[리포트]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행사장.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5명의 이북5도지사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북5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국회나 군, 재계 출신 인사가 대부분입니다.

[정경조/이북5도위원장/평안남도지사 : "굳건한 의지와 인내로 오늘의 삶을 일구어 내신 여러분은 진정한 용기의 상징이자..."]

이북5도위원회는 1949년 북한 탈출 주민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뒤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10년 전 84억 원이던 예산은 올해 백억 원을 넘겼습니다.

핵심 업무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투입된 예산은 5%뿐, 예산 내역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37%로 가장 높습니다.

5명의 도지사는 세전 기준으로 1인 당 1억 6천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여기에 매년 천5백만 원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 비서까지 지원받습니다.

업무량은 같은 차관급 공무원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열린 회의가 100건, 한 달에 한 번꼴도 안됩니다.

당장 이번 달에도 도지사들이 참석한다고 공지된 행사는 4건 뿐입니다.

예산의 11%가 사용되는 관련 단체 행사 지원도 대부분 일회성 체육대회입니다.

[용혜인/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이북5도지사들을 명예직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북5도청으로 전환한다거나 해서, 탈북민 지원 사업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북5도위원회는 도지사 급여와 수당은 관련 기준에 따른 것이고, 내년부터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촬영기자:김보현 최원석/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성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697 조국과 의외로 가까운 사이…李대통령, 8·15 특사 결단?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96 [단독] 압색 대상 올랐던 '김건희 집사' 아내 회사…'엑시트' 위해 차명 활용?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95 美시카고 연은총재 "최근 관세위협, 금리인하 지연시킬 수 있어"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94 "가자전쟁 장기화 이면엔 이스라엘 네타냐후 집권연장 정치속셈"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93 "할머니 좀 빌릴 수 있을까요?"…요즘 日서 '시간당 3만원' 이색 서비스 뜬다는데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92 러 외무장관, 북한 원산 도착…이틀간 방북 일정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91 "소는 평생 내가 다 키웠는데 동생들이 120마리 유산 소송을 냈습니다"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90 젤렌스키 "미 지원 재개돼"…내주 美특사 키이우 방문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89 "그곳 쉬는 날 '무표 팝콘' 쏩니다"…메가박스, CGV 쉬는 날 '팝콘 역공'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88 올트먼·황 뜨고 쿡·머스크 지고…빅테크의 對트럼프 성적표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87 “나 힘 XX세지?”라며 ‘아버지뻘 택시기사’ 때린 20대男, 항소심서 형 가중됐다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86 러시아, 美 예일대 불법 단체로 지정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85 “제가 아빤데요”…부모라도 양육권 없이 아이 데려가면 ‘미성년자유인죄’ 적용된다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84 미 국무장관 “트럼프·시진핑 회담 가능성 크다”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83 “33세 연하 예비 며느리와 눈 맞은 아빠”…전 재산 들고 ‘사랑의 도피’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82 브라질 룰라 "美 관세부과 않도록 싸울 것…안 되면 우리도 50%"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81 집중투표제 넣은 ‘더 강한 상법’···야 “경영권 압박” 여 “과도한 우려” 공방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80 SKY 최소·현역의원 최다·기업인 선호…李 1기 내각 인선 마무리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79 "대낮에 양손에 흉기 들고 도심 활보"‥알고보니 현직 경찰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78 바다 펄펄 끓자 몸값 펄쩍 뛴 ‘국민 횟감’ new 랭크뉴스 202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