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생활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와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정 당국 규정상 실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공유하며 항의와 요청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주된 요청사항은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 폭염 인권침해 긴급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에어컨 설치, 건강 점검, 외부 인권단체 조사 허용, 정치보복 우려 대상자 특별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하는 서식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해당 탄원서에는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단순히 선풍기만 가동하는 수준의 대응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생명권 위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는 정치 보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지지자들은 팩스 없이도 팩스를 보낼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하며 행동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의 SNS 갈무리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는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컨 설치와 치료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이 교정당국을 추가로 취재한 결과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현재 에어컨은 고령자, 중증질환자, 정신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틀고 있다"며 "일반 수용자는 선풍기만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교정시설 관계자들도 서울경제에 “일반 수용자에게 에어컨 제공은 원칙적으로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외 적용도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의 A교도소 관계자는 “보안시설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각 시설마다 세부 규정이 달라 서울구치소 내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환자 외 일반 수용자에게는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일반 수용자에 대한 예외 적용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다른 지역의 B교도소 관계자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정신질환 수용자에게만 한여름 에어컨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며 “무더운 여름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다툼이 늘어나는데, 에어컨을 틀어주면 그나마 상황이 나아진다. 고령자는 체력이 약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틀어준다”고 덧붙였다.

이어 “매년 ‘중범죄자 인권까지 챙겨야 하느냐’, ‘살기 좋으라고 에어컨까지 틀어주는 거냐’는 식의 민원과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에 일반 수용자에게는 선풍기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2시께 구속 영장이 발부돼 약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수감 장소는 2평대 독방으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3평대 독방보다 좁은 공간이다. 교정당국은 최근 구치소 과밀 수용 문제로 윤 전 대통령에게도 일반 수용동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배정받은 독방에는 에어컨 없이 설치된 고정형 선풍기를 통해 냉방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방 내에는 세면대, 변기, 관물대, 접이식 이불, 책상 겸 밥상, TV 등이 갖춰져 있고 방 내부는 CC(폐쇄회로)TV로 24시간 감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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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