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1일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4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14일 조사엔 응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특검팀 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받았다”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법조인이기에 누구보다 구속영장의 성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응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추가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치하겠단 계획이다. 구속에는 구금(拘禁)과 구인(拘引)이 포함돼 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게 확인된다면 구인 등 강제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구속됐을 때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공수처는 강제구인 및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단 점과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들며 조사를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