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교정당국서 건강 문제없다 회신받아"…불응시 강제구인 시사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는 취지"라며 "14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오는 14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 조치를 검토하냐는 질의에는 "그 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구속영장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 목적으로 구속했음에도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구인 등 강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이날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도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과 법원 재판에는 계속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방문조사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전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이날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확인해달라며 공문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 조사에 불응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637 순직해병 특검, 김태효 7시간 조사… ‘VIP 격노설’ 추궁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36 “티켓값 더 오르나”···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논의에 폐점·독과점 등 우려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35 “냉방비 아끼려고”…에어컨 안 틀면 발병 위험↑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34 폭염에 달아오르는 과일·채솟값‥유통과정 들여다보니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33 이 대통령, 광화문서 퇴근길 깜짝 식사 "나부터 외식 많이 해야"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32 "휴가때 차·비행기 오래 탔다면 주의"…갑자기 숨 막히면 ‘이것’ 의심해야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31 李대통령, 광화문 한식당서 시민과 식사…"소비쿠폰 활력 기대"(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30 ‘갑질논란’ 강선우·‘표절 의혹’ 이진숙…의혹 어떻기에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29 현직 경찰, 흉기 들고 남원 도심 활보하다 입건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28 시내 한복판서 알몸으로 춤 추고 노래하다 붙잡힌 50대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27 삼겹살 직접 굽고 ‘소맥’도 타준 李대통령…“소비 진작 위해 저부터 외식”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26 짧은 장마·이른 폭염에 강원 영동·산간 가뭄 피해 확산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25 경찰관이 한낮에 흉기 들고 거리 활보하다 입건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24 “내수 진작에 총력” 직원들에 소맥 건넨 이 대통령…안주는 ‘이것’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23 ‘창고형 약국’ 한 달…확산 조짐에 동네 약국 비상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22 우크라 포럼 주최측 “삼부토건, 초청 받아 참석한 것처럼 포장해 주가 부양”...특검팀 진술 확보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21 "돈가스·제육보다 '이것' 먹어요"…요즘 뜨는 男직장인 최애 메뉴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20 억대 연봉 ‘이북5도지사’, 깜깜이 임명돼 무슨 일 하나?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19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에… 직장갑질119 "여가부 장관 임명 반대"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18 서로 때리고 고소전까지 벌인 경찰 커플···둘 다 징역형에 해임 new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