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강상 이유'로 11일 소환 불출석
"문제 없다" 구치소 회신에 다시 통보
정당 사유 없이 불응 시 강제구인 검토
"문제 없다" 구치소 회신에 다시 통보
정당 사유 없이 불응 시 강제구인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건강 상 이유를 들어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4일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 측은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소환조사 원칙을 강조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전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7월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면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 이유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특검팀 조사 일정에 건강 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입소할 때 받은 건강검진에서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건강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 요청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인 10일 새벽 다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4일 소환 통보에 재차 불응하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다. 박 특검보는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출석 불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별도 체포영장 없어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힐 수 있다. 강제구인까지 시사한 건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후에도 계속 조사를 거부하며 구치소에 머물렀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구치소에서 방문 조사를 받은 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계속 공개 출석해온 데다, (조사에) 협조했던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 여러 경위와 사정이 다르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강제구인을 시도한다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전직 대통령을 조사실로 끌고 오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게 되면 구속영장에 적시된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영장 범죄사실은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이후 행위가 모두 연결돼 있고 또 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영장 청구서에 없는)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