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코스피 상승 랠리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주가 부양 입법들을 몰아칠 태세다. 당장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주가 부양의 강력한 방안으로 꼽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9월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속도전이다. 다만 일련의 기업지배구조 개편 조치를 두고,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하다"고 구체적 날짜까지 공언하며 의욕을 드러냈다. 특히 이견이 있으면, 합의하는 노력을 거치겠다면서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7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1년 내에 소각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은 오는 9월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선출 확대도 담으려 했지만, 야당과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일단 보류했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이 대통령 관심 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선임할 이사가 3명이라면 3표를 한 후보에 몰아줄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1명→2명)는 대주주 견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해 주가 부양을 일으키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 지배권 강화로 악용됐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민주당이 잇따라 상법 개정 드라이브를 거는 데는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이며 지지율도 동반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코스피 지수는 2,500대였는데, 이 대통령 취임 한달 뒤인 이달 3일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기세를 몰아 부동산에 쏠린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돌리는 '머니무브'도 적극 장려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적극적인 주가 부양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 ‘경제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2차 상법 개정안에 속도를 높이고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주주 보호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전현희 민주당 의원)는 주장과 "외국에는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 자체에 신중해야 한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는 주장이 맞섰다. 전문가들 역시 '소액주주 권익 보호' '주가 부양' 등 찬성파와 '외부 세력의 국내 기업 잠식' '경영권 위축' 등 반대파로 쪼개졌다.
이미 민주당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공청회는 '형식적 절차'에 그친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기업을 달래기 위해 재계에서 요구하는 ‘배임죄 완화’를 패키지로 묶어 7월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