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저임금 인상에 하한액 > 상한액
상한과 달리 하한, 최저임금 연동
노 “상한 높여라” vs 사 “하한 낮춰라”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강남구 행복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이력서를 들고 채용 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실업급여 수령액 기준을 적용받는 드문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실업급여 수령액 하한액이 상한액을 앞질러버렸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 대한 노사와 역대 정부의 해법은 정반대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돼 내년도 실업급여 수령액은 시간 기준 8256원으로 동일해졌다.

실업급여 수령액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상·하한액 기준이 다르다. 상한액은 고용부가 정한 기초일액 11만 원의 60%다. 실업급여 수령액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이로 인해 내년 하한액이 8256원으로 상한액 보다 48원 많아지게 됐다. 상·하한액 구분이 없어져 모두 하한액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역전 현상은 10년 만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상한액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부는 2019년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바꾸면서 상한액 기준도 13만2000원의 50%에서 현행 11만원의 60%로 조정했다. 그 결과 상한액은 오르지 않고 하한액과 격차만 좁혀졌다. 반면 경영계는 하한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되면서 매년 오르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실업급여 수령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구직 보다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실업급여 상·하한액 해결법도 노사처럼 정부 마다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은 약 4조원 규모 적자다. 문재인 정부는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인만큼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는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도 문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대책을 이어받는 등 고용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660 의대 증원 '4배' 부르고 소녀상 막아서‥교육부 장관 후보 논란 계속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59 한·미·일 외교장관, ‘北 대화 재개’ 공감대… 美 관세 논의는 다음으로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58 문화사령탑에 또 네이버 출신… 부동산 정책은 ‘믿을맨’ 손에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57 “BTS·블핑 이겼다” 외신도 ‘케데헌’ 주목···음원 차트 점령하자 K팝 추천까지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56 특검, 4월 도피성 출국한 김건희 집사에 “특검 출석 의사 밝히라”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55 압수수색에 "의원 집결"‥수사 확대에 '전전긍긍'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54 [사설] 텃밭 TK마저 내준 국민의힘, 해체 수준 혁신 나서라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53 김태효 "尹 화내는 것 들었다"…'VIP 격노설' 첫 인정(종합2보)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52 트럼프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美와 계속 열심히 협상하라"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51 건조해서 멈췄던 서울 열대야…일요일부터 다시 ‘습식 사우나’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50 성매수男 '800만원' 시계 훔친 임산부, 바로 팔아 유흥비로 썼다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49 바뀐 종점 2년째 멈춘 양평고속도로‥이번엔 의혹 풀릴까?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48 "베트남 여행 취소해야 하나"…치사율 100% '이병'걸린 고기 팔았다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47 "중국 이번엔 뭘 만든 거야?"…살아있는 '벌' 두뇌까지 조종해 첩보전 나선다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46 李, 앞치마 두르고 소맥 돌렸다 "소비 진작 위해 저부터 외식"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45 뇌출혈에도 41초간 사투…韓관광객 참사 막은 中버스기사 new 랭크뉴스 2025.07.12
54644 트럼프는 '희망의 상징'?… 백악관 SNS에 '슈퍼맨' 합성 이미지 게재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43 러 대형 금광회사 지분 국가로 넘어가…기업 국유화 가속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42 [단독] 순직해병 특검 7시간 조사 받은 김태효 “尹 화 내는 거 들었다”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41 부모·형 살해 후 잠자던 30대 체포…"가족 간 다툼"(종합2보) new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