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폭염 규칙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게시간이 노동자에게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재검토를 권고했다. 규개위는 중소·영세 사업장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사업주)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노동자 사망이 이어졌고 노동계는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일 인천에서 맨홀 아래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고,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공사장에서 처음 출근한 23세의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은 “날로 심각해지는 폭염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폭염 휴식권조차 부정하는 규개위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잇따라 폭염에 따른 노동자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규개위를 향해 “이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느냐”며 “그러지 마시고 노동은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 뙤약볕에 가서 20분만 서 계셔 보시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폭염이 사회 재난이 되어버렸다”며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이달 이례적인 7월 초 무더위에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규개위가 다시 심사했고 결론을 뒤집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기존 규개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규개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를 하라고 노동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다음 주 중에는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626 짧은 장마·이른 폭염에 강원 영동·산간 가뭄 피해 확산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25 경찰관이 한낮에 흉기 들고 거리 활보하다 입건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24 “내수 진작에 총력” 직원들에 소맥 건넨 이 대통령…안주는 ‘이것’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23 ‘창고형 약국’ 한 달…확산 조짐에 동네 약국 비상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22 우크라 포럼 주최측 “삼부토건, 초청 받아 참석한 것처럼 포장해 주가 부양”...특검팀 진술 확보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21 "돈가스·제육보다 '이것' 먹어요"…요즘 뜨는 男직장인 최애 메뉴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20 억대 연봉 ‘이북5도지사’, 깜깜이 임명돼 무슨 일 하나?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19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에… 직장갑질119 "여가부 장관 임명 반대"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18 서로 때리고 고소전까지 벌인 경찰 커플···둘 다 징역형에 해임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17 [단독]‘김건희 집사’,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당시 ‘IMS 법인카드’ 100만원 결제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16 소매 걷어올린 이 대통령 “소맥은 제가 탑니다”…건배사는?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15 "지금 당장 에어컨 확인하세요"…이렇게 틀었더니 12분 만에 '화르르'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14 한덕수·조태용·윤상현…범야권으로 확대되는 ‘3대 특검’ 수사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13 내란특검, 尹에 14일 2차 소환통보... "건강 문제 없다고 들었다"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12 쌀 한 자루 구하려다 피격…“지금 가자는 극심한 빈곤 처해”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11 ‘15억 로또’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 7만대 1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10 '더 센 상법 개정안' 공청회…여야 "경영권 위협"vs"공포 마케팅"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09 특검 "삼부토건이 '우크라 포럼' 포장해 주가부양" 진술 확보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08 특검, ‘내란선동’ 나경원 고발 사건 경찰에 이첩 받아 new 랭크뉴스 2025.07.11
54607 내란특검 "尹, 출정조사 응하지 못할 정도 건강상 문제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