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안보실 1차장, 직권남용 혐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으러 11일 오후 2시50분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윤 전 대통령의 이런 격노가 수사를 왜곡시켰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당시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참모다. 하지만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이 없다. 순직 해병대원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 외에 당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