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보다 더 급진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검사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며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며 검찰 개혁을 논의할 22대 국회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정식 제안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되어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지적하며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500 'VIP 격노설' 핵심 인물 김태효, '순직 해병' 특검 소환 조사 랭크뉴스 2025.07.11
54499 [르포] 체감온도 38도에 텅빈 탑골공원… 지하철로 피서 떠난 70~80대 랭크뉴스 2025.07.11
54498 지난해 여성 333명 살인범죄 피해…3명 중 1명은 ‘폭력 전조 현상’ 랭크뉴스 2025.07.11
54497 "올여름엔 운동화 진짜 못 신겠다"…역대급 폭염에 다들 '신발' 갈아 신는다 랭크뉴스 2025.07.11
54496 내란 특검, 윤석열 불출석 사유 납득 안 되면 강제 구인 랭크뉴스 2025.07.11
54495 “예외는 없다” 특검, 첫 옥중조사 불응한 윤석열에 ‘강제구인’ 예고···현실적 어려움도 랭크뉴스 2025.07.11
54494 관광업계 출신 첫 장관 나오나…문체부 장관 후보자 최휘영 랭크뉴스 2025.07.11
54493 기사 잇단 사망에…CJ대한통운, 8월14∼15일 ‘택배 없는 날’ 지정 랭크뉴스 2025.07.11
54492 복귀 의대생에 “기대해라” 보복 예고…학사유연화 또 하나? 랭크뉴스 2025.07.11
54491 이 대통령, 문체 최휘영·국토 김윤덕 지명... "유능·충직하게 빠른 성과 만들어 달라" 랭크뉴스 2025.07.11
54490 모기도 목이 탄다···폭염·마른장마에 서울선 10년새 ‘반토막’ 랭크뉴스 2025.07.11
54489 가수 레이디제인, 강남차병원서 쌍둥이 출산 랭크뉴스 2025.07.11
54488 이영지, 대만 뉴스 나왔다…"다들 속지 마라" 분노,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11
54487 문체부 장관에 또 네이버 출신 최휘영...300兆 K콘텐츠 이끌 전문가 맞나 ‘우려’ 랭크뉴스 2025.07.11
54486 국회의원 8명·기업인 4명, 여성은 26%···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19명 분석 랭크뉴스 2025.07.11
54485 국토 김윤덕·문체 최휘영... 李 대통령, 초대 내각 후보 인선 완료 랭크뉴스 2025.07.11
54484 김태효 해병 특검 소환조사 출석…‘VIP 격노설’ 조사 랭크뉴스 2025.07.11
54483 [마켓뷰] 연고점 찍고 숨 고르기… 코스피, 소폭 하락한 3170선 랭크뉴스 2025.07.11
54482 네이버 출신 장관·수석 총 3명…이재명 정부 첫 조각완료 랭크뉴스 2025.07.11
54481 일본 이시바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연일 미국에 수위 높은 불만 표출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