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앞서 구속 상태였던 전직 대통령들은 검찰 조사에 ‘불응’으로 일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당시 검찰은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옥중조사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마저도 완강한 거부 의사 입장을 표해 조사가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검찰이 첫 번째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을 땐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불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된 후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방문한 수사팀의 설득에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끝내 옥중조사를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을 대면으로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을 때도 체포 당일을 제외하면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조사 불응으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채, 직접 조사 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 이유를 들며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특검은 ‘일반 피의자’와 다르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등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수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다만 강제구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헌법 12조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476 "김윤덕, 부동산 투기 용납 않는다"…李, 고심 끝에 국토장관 지명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75 [단독] 뉴욕의 핫플 '삼성 837' 9년 만에 문 닫았다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74 윤석열 “변호사 구하기 힘들다”…“변호사비 충분히 주면” 될 텐데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73 안철수, '국힘 19% 지지율'에‥"끓는 물속 개구리..찐윤 세도정치 막 내려야"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72 특검팀 “‘김건희 집사’ 출석 의사 밝힌 적 없어···언론 아닌 특검에 얘기하라”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71 윤, ‘재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해병 특검, 윤 자택 압수수색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70 [속보] 윤석열 재구속 후 첫 소환조사 불응... 특검 "상응 조치"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69 김포 단독주택서 부모·형 살해한 30대 체포‥"형과 불화 겪었다"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68 오세훈 서울시장 “고품질 공공주택 확대…미리내집 매년 4000가구 공급”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67 김포서 부모·형 살해한 30대 남성 체포…형제 간 갈등 추정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66 [속보] 국토부 장관 김윤덕, 문체부 장관 최휘영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65 입맛 없을 땐 가볍게 김밥 한줄? 역대급 폭염에 ‘○○○’ 경고[헬시타임]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64 이 대통령, 국토장관 김윤덕·문체부장관 최휘영 지명‥초대 내각 인선 완료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63 성관계 한 사람들 머리 위에 붉은 선이…기묘한 'S라인' 떴다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62 [속보] 국토 김윤덕·문체 최휘영... 李 대통령, 초대 내각 후보 인선 완료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61 [속보] 김태효 ‘VIP 격노설’ 피의자 신분으로 채 상병 특검 출석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60 최태원 SK 회장 장남 이어 최재원 수석부회장 장남도 퇴사…하버드 MBA 진학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59 [속보] 윤, 재구속 후 첫 조사 불응 ‘건강상 이유’…특검 “구치소, 건강 확인해달라”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58 내란특검 "尹 특검 소환 불출석‥구치소에 건강 상태 확인 요청" new 랭크뉴스 2025.07.11
54457 "온몸 긁으며 몸부림"…강남 초교 앞 수상한 男 잡고보니 new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