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사진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60·사법연수원 19기)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무인기(드론) 통제 차량을 폐차 직전 ‘증거보전’ 조치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특검팀은 폐차 시도가 증거인멸 목적이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3일 충북 청주시 모처에서 드론 통제 차량을 증거보전 조치했다. 해당 차량은 폐차될 예정이었으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드론을 시험하는 데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보좌진을 보내 현장에서 폐차를 저지했다. 이후 특검팀이 공식적으로 차량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폐차 시도가 외환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할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ADD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지목된 드론작전사령부에 드론을 납품하는 기관이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일 ADD 관계자를 소환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가 ADD가 납품한 것과 동일 모델인지 조사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드론 통제 차량의 폐차가 시도된 것이다.
내란 특검팀이 증거보전한 드론 통제 차량. 사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폐차를 저지한 박 의원 보좌진은 해당 차량이 외형상 흠도 없고, 주행 거리도 6000여㎞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향후 드작사 소유 무인기를 확보시 해당 차량과 주파수를 비교할 계획이다. 차량이 평양 무인기 침투에 활용됐을지 검증하는 차원이다.
이에 대해 ADD 측은 해당 차량의 폐차를 시도하거나 의뢰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차량이 드론 제작사 A 업체 소유이고, 드론 시험을 위탁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A 업체 측은 해당 차량을 2019년에 개발한 후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고, 기술 발전으로 더 이상 드론 통제 차량이 필요 없어 폐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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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의혹도 수사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적 충돌, 남북 긴장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의 ‘민간인 비선’으로 재판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무인기 납품 등 과정에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는 ‘방산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에서 파견된 인력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3일 특검팀은 “국방 분야 감사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 감사관 3명을 파견받았다”고 공지했는데, 해당 인력이 투입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도 지난 1월 내부 회의에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방위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 공동체”라며 방산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의 경우 무기 수입업체 B사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군 구매 담당자와 업체를 연결해주고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드작사 등의 무인기 구매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