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대책 등 을 점검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입주 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가산단을 짓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보고한 뒤 처음 직접 브리핑에 나서 “이번 정기국회 내 ‘RE100 및 에너지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적극 검토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RE100 산단 추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은 이유에 대해 김 실장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한 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진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서남권 등에 풍부하지만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가 크다”며 RE100 산단 조성으로 이런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 후보지로는 ▶서남권(전남) ▶울산 등을 거론했다.
정책실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RE100 산단은)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 달라”며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공약과 맞물려 지역 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 가장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특별법을 구상하려고 한다”며 “RE100 산단은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거대 기업을 유치해 RE100 산단을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구상이다. 김 실장은 “앵커(닻) 기업 중심으로 협력업체 등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신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안 에너지 신도시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중심의 추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 “지방 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한 것과 맞닿은 구상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받은 뒤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지자체의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위험성 있는 사업장을 불시에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규연 홍보수석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