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재구속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특별검사(내란특검 특검) 사무실 앞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후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에 불출석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특검이 왜 필요한지도 여실히 입증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시간 가까운 영장실질심사 끝에 어제 새벽 2시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5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혐의 하나하나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정이다.

특검팀은 기소까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영장에 적시한 내란 관련 혐의도 더 촘촘히 다져야겠지만, 남은 기간 외환 혐의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이 확보한 현역 장교 녹취록에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하자 “V가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담겨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군사적 충돌까지 불사하려 했다면 천인공노할 일이다.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8시간 만에 열린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는 등 향후에도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이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하겠다며 강제구인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은 잘 한 결정이다. 그는 헌정을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면서도 혼자만 풀려나 보란 듯이 거리를 활보했다. 군사령관 등 내란 종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고 법정에선 궤변을 일삼았다. 그의 ‘법꾸라지’ 행보에 더 이상 조금의 관용도 있어선 안 된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394 [단독]'편법증여’ 의혹 한성숙, ‘증여세’ 자료 요청엔 “개인 신상정보” 거부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93 [속보] 尹, 특검 소환 조사 앞두고 불출석사유서 제출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92 박지원에 “한쪽 눈 없으시잖아요” 질의한 시각장애 변호사 사과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91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60%대‥민주 43%·국민의힘 19% [한국갤럽]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90 송언석 “검찰 개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사개특위 제안” [현장영상]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89 ‘2평대 독방’ 윤석열…선풍기 시간당 50분, 하루 식비 5201원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88 김병기 "김건희 집사도 분명한 특검 대상‥특검법 개정도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87 [속보] 채 상병 특검, 윤석열 집 압수수색…피의자 적시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86 [단독] 김혜경 여사, ‘선거법 위반’ 상고심 기록 접수통지서 40일 만에 수령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85 매달 100만 명이 듣던 밴드, 알고 보니 AI였다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84 李대통령 지지율 63%… TK·PK는 55% 지지 [한국갤럽]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83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순직해병 특검’ 밝힌 이유가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82 트럼프 "캐나다 35%, 나머지 국가 15~20% 관세 지불해야"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81 한강 수영장서 20개월 유아 사망… “안전요원도, CCTV도 없었다”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80 콜마그룹 오너 일가, 보유 지분 90% 담보 내줘… 경영권 분쟁 향방에 촉각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79 순직해병 특검, 尹 자택 압수 수색 시도 중...임종득 의원 주거지 등 10여개 압색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78 ‘탄핵 반대 사과’ 혁신안에 나경원 반발···“분열 되풀이, 정치적 자충수”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77 [단독] '순직해병' 특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조태용 전 안보실장 압수수색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76 ‘독버섯 점심’ 호주 여성, 배심원단 유죄 평결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75 소비자원 “전자여행허가 발급 대행 사이트 주의…사칭 사이트 확산” new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