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尹, 10일 새벽 구속…김건희 여사에겐 우편 통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오전 2시7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발부 사유는 영장 범죄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윤 전 대통령 구속 사실을 우편으로 알렸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9일 6시간40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심문 도중 윤 전 대통령에 직접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 직원들에 총기를 보여줘라고 지시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여경이 다쳤다는 보고에 경찰은 1인 1총기를 지급하지 않는 데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 와전됐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남 판사는 “‘총으로 쏴 버리면 안 되냐’고 말했다” 등 복수의 경호처 간부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한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문 채 오전 10시에 열린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8시간 만에 그날 아침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일반 미결수가 머무는 약 3.6~3.7평(약 12㎡) 독거실에 수감됐다. 수감 전 갈대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찍는 등 수용절차를 밟았다. 임시 수용번호로 '10'번이 부여됐다가 구속영장 발부 후 ‘3617’ 수용번호가 부여됐다고 한다. 교정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제공받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가 중단됐다. 아침은 미니치즈빵과 찐감자, 점심으로 된장찌개·달걀찜, 저녁은 콩나물국·고추장불고기 등 일반 수용자와 같은 식단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차준홍 기자
━
내란 특검 “외환 수사 집중”…군 관계자 줄소환 방침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국민의힘 계엄 해제 방해, 외환 의혹 등 수사도 속도를 내게 됐다. 박 특검보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 기간 중엔 영장 범죄사실 내에서 수사가 진행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동의하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하겠지만, 그 외엔 다른 피의자와 대우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히“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추가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전‧현직 군(軍)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 등의 의혹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드론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조만간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밖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 공범으로 명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계엄 해제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안가 회동’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게 연락해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추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 내부 의견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지난 9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尹 구속 결정 불복할까…구속적부심 청구 검토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을 당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처럼 특검팀의 구속에 불복해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관할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에 대해 변호인단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결정된 건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