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사이에서 노사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회의 중인 하상우(왼쪽) 경총 경제조사본부장과 박용락(오른쪽) 금속노련 사무처장.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중이다. 10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430원, 1만230원을 내놨다.
정부세종청사에서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10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양 측은 앞선 회의 때 공익위원이 내놓은 심의 촉진구간인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9차 수정안(노동계 1만440원·경영계 1만220원)을 제시했다. 이후 약 20분 뒤 노동계는 10원 인하, 경영계는 10원 인상한 10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각각 4.0%, 2.0%다.
이번 수정안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낮은 심의 촉진구간에 항의해 퇴장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은 9명 중 5명만 남았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될 시 노사는 이 구간 안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노동계는 상한인 4.1%가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인 5%보다도 낮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 위원들도 항의의 뜻은 밝혔으나, 퇴장하지 않고 심의를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심의 촉진구간 철회를 계속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민주노총은 이 구간 안에서는 결정이 어렵고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