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가해자의 63%, 피해자의 67%
30살 이하 청년과 미성년자
이미지 제작·유포에 익숙
게티이미지뱅크

전체 성범죄 규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전년보다 9.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기술에 익숙한 30살 이하 청년층을 중심으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등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겨레가 입수한 경찰청의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서를 10일 보면, 지난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7257건으로 2023년(6626건)보다 9.5% 늘어났다. 전체 성범죄가 2022년 최고치(4만515건)를 기록한 뒤 지난해 3만5255건까지 줄어든 가운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불법촬영·딥페이크 영상물의 촬영·제작·유포를 포함한다.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것뿐 아니라 단순 소지(소지·구입·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의자도, 피해자도 30살 이하 청년과 미성년자 비중이 높았다. 30살 이하 디지털 성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피의자는 전체 연령대 가운데 63%를 차지했다. 피해자 역시 30살 이하가 67%에 이르렀다. 이미지 제작과 유포에 익숙한 청년층이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를 주도하고, 그 피해도 또래에서 발생하며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을 낮추고 있는 셈이다.


실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된 뒤 7개월간(지난해 8월~올해 3월) 벌인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에서 붙잡힌 가해자 963명 중 10대 청소년 비중은 69.5%(669명)에 이르렀다.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딥페이크 성범죄에 쉽게 가담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14살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도 72명이었다.

한편 지난해 성인 성매매는 3144건으로 전년보다 4.4% 줄어든 반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626건으로 전년보다 37.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매매에 취약한 탓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보고서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에스엔에스(SNS) 사용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 조건만남 채팅앱 등에 아동·청소년들이 노출된 것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235 “윤석열 대통령실, 리박스쿨 연관 단체 챙기라고 압력”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34 채 상병 특검 ‘VIP 격노설’ 관련 10여곳 동시다발 압색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33 “새끼 곰 귀엽다고 셀카 찍다가”…다음 날 습격 당해 숨진 관광객, 왜?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32 윤 ‘수용번호 3617’…에어컨 없는 2평 남짓 독방 신세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31 "지옥이 따로 없다" 주문 안 한 택배가 쉴세없이…무슨 사연?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30 이란 외무 "현재로선 NPT 탈퇴 계획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29 경총 “우리 사회 갈등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길”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28 코에 충전기 꽂고 "암 걸렸어요"…팬들 속여 돈 뜯어낸 스포츠 스타의 몰락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27 “소금 같던 벗, 잘 가시게”···조국, 고 최홍엽 광주환경운동연합 의장 추모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26 한동훈 “전작권 환수, 정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 아니다”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25 [속보] 비트코인, 11만3천 달러선 첫 돌파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24 배 불룩한 비단뱀 갈랐더니…통째로 삼켜진 남성 발견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23 마크롱, 영국 왕세자빈에 윙크…"영부인한테 또 한대 맞겠다"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22 최고점 높여가는 비트코인, 11만2천700달러대까지 상승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21 “폐기될 생명 살렸지만…” 이시영 냉동배아 출산의 윤리적 딜레마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20 최저임금 고작 290원 올라…윤 정부 첫해보다 낮은 인상률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19 스타벅스가 또…"이걸 받겠다고 3만원 넘게 긁어" 무슨 일?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18 윤 신병확보한 특검, 한덕수 등 내란동조 의혹 수사 가속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17 “65세 이상은 단독 입장 제한”… ‘노 시니어 존’ 된 창업박람회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16 "여기에요 여기, 멍멍"…8m 빙하 틈새로 추락한 주인, 치와와 덕분에 살았다 new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