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가해자의 63%, 피해자의 67%
30살 이하 청년과 미성년자
이미지 제작·유포에 익숙
게티이미지뱅크

전체 성범죄 규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전년보다 9.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기술에 익숙한 30살 이하 청년층을 중심으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등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겨레가 입수한 경찰청의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서를 10일 보면, 지난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7257건으로 2023년(6626건)보다 9.5% 늘어났다. 전체 성범죄가 2022년 최고치(4만515건)를 기록한 뒤 지난해 3만5255건까지 줄어든 가운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불법촬영·딥페이크 영상물의 촬영·제작·유포를 포함한다.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것뿐 아니라 단순 소지(소지·구입·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의자도, 피해자도 30살 이하 청년과 미성년자 비중이 높았다. 30살 이하 디지털 성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피의자는 전체 연령대 가운데 63%를 차지했다. 피해자 역시 30살 이하가 67%에 이르렀다. 이미지 제작과 유포에 익숙한 청년층이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를 주도하고, 그 피해도 또래에서 발생하며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을 낮추고 있는 셈이다.


실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된 뒤 7개월간(지난해 8월~올해 3월) 벌인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에서 붙잡힌 가해자 963명 중 10대 청소년 비중은 69.5%(669명)에 이르렀다.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딥페이크 성범죄에 쉽게 가담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14살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도 72명이었다.

한편 지난해 성인 성매매는 3144건으로 전년보다 4.4% 줄어든 반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626건으로 전년보다 37.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매매에 취약한 탓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보고서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에스엔에스(SNS) 사용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 조건만남 채팅앱 등에 아동·청소년들이 노출된 것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217 “65세 이상은 단독 입장 제한”… ‘노 시니어 존’ 된 창업박람회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16 "여기에요 여기, 멍멍"…8m 빙하 틈새로 추락한 주인, 치와와 덕분에 살았다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15 획일적인 세금이 불붙인 ‘서울 쏠림’… “양도차익·자산따라 세율 차등 필요”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14 땡볕더위에 온열질환자 작년의 2.7배…"증가 속도 역대 최고"(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13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17년만 합의로 결정(종합2보)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12 영국해협 건넌 불법 이주민 일부 프랑스로 송환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11 노태문 “연내 4억대에 AI 적용, 두번 접는 폰도 출시”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10 "의원님은 휴가 중인데"…홍수 속 아이 165명 살린 26세 美 구조대원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09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2000년 이후 최저 인상률”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08 [단독] 한강 수영장서 유아 사망‥주변에 안전요원·CCTV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07 '농지법 위반 논란' 백종원 더본코리아 백석공장, 결국 폐업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06 국민의힘 "우리도 계엄 피해자" 논란‥조국혁신당 "김건희도 구속해야"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05 한은 금리 동결, 집값급등·한미금리차 고려 ‘숨고르기’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04 "尹 대통령실, 리박스쿨 단체 '늘봄' 선정 압력"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03 [속보]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2.9% 인상···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02 "말릴 틈도 없이 비행기로 돌진"…엔진 빨려 들어가 숨진 男, 무슨 일?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01 ‘RE100’ 산단 특별법 추진한다…대통령 “규제제로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00 미국 국무장관 "러시아, 우크라전 종전 관련 새 아이디어 제시" new 랭크뉴스 2025.07.11
54199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합의‥2.9% 인상 new 랭크뉴스 2025.07.11
54198 날씨만큼 뜨거운 증시…국내 상장주식 시총 사상 첫 3000조 돌파 new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