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해 3월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정부의 법무·외교부 장관들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공수처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4일자로 이첩 받았다. 세 사람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과정과, 이후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3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시점이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할 무렵과 겹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 전 대표가 당시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그 무렵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조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하면서 이 전 장관의 ‘도피’가 가능해졌다는 게 사세행 측 주장이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 이첩됐던 수사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 당시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시키고,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이 끝내 출국하자 ‘피의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인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채상병 특검팀은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 연루된 이들의 혐의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이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만큼 이들도 향후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307 내란재판 불출석 尹 특검반발? 지연전술?…구속적부심 가능성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06 시총 역사 쓰는 ‘엔비디아’…배경엔 쿠다와 GPU가 있다? [잇슈 머니]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05 [주정완의 시선] 표절 의혹에도 ‘내로남불’인가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04 약육강식 도심 속 야생서 생존한 '동물농장 길냥이'... 지금은 잘 지내나요?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03 법학교수 34명 "조국 사면해 광복절 국민통합해야"... 李대통령에 탄원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02 어린 토끼도 잡아 먹는다…'몸통 3cm' 귀여운 이 녀석의 반전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01 투자냐 승계 밑그림이냐…태광의 1.5조 신사업과 EB 막차 논란 new 랭크뉴스 2025.07.11
54300 “비트코인 11만 2000달러 돌파…재테크 시장 불 지폈다” [S머니-플러스]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99 짧은 장마·폭염이 부른 히트플레이션… 수박 한 통 3만원 육박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98 '내란 우두머리' 구속 여파… '尹의 남자들' 입장 돌아설까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97 [속보] 비트코인 급등, 11만6000 달러선도 돌파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96 [단독] “폭염 속 에어컨 고치다 어질”…주 50시간 강요받는 LG 노동자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95 자사주 의무 소각, 개미들이 원하는 이유 있었네 [잇슈 머니]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94 11일 금요일도 낮 최고기온 36도 무더위 이어져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93 "할인 쏟아져요" 서울 사는 서핑족, 양양 숱하게 간 뒤 벌어진 일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92 찜통더위 속 내 몸 지키는 생존 전략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91 결국 바닷속에 넣어야 하나… 지구촌 모두 고심 중인 데이터센터 냉각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90 천장 뚫은 비트코인...사상 최고가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89 [단독]최재해에 반기 들었던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유력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7.11
54288 “5일 동안 3명 사망”…택배노조, 긴급 조치 요청 new 랭크뉴스 2025.07.11